주택을 임대하고 얻는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소유한 주택들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때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업 중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바로 주택 임대 소득에 해당합니다.
2. 주택임대소득에서 주택이란?
주택 임대 소득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주택부수토지도 포함합니다.
다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거하는 목적의 주거용은 제외됩니다.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를 말하며
2가지의 조건 중에서 면적이 넓은 경우의 토지를 말합니다.
첫번째 조건은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며
이때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됩니다.
두번째 조건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하며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
3.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다면?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같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① 주택의 면적이 사업용건물의 면적보다 넓다면
주택 면적 > 사업용건물 면적
모두 함께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② 주택의 면적이 사업용건물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다면
주택 면적 ≤ 사업용건물 면적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4.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① 다가구주택은 주택 1개로 보지만
구분되어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② 공동소유한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그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이
연간 6백만원이상이거나,
고가주택의 30% 초과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을 가지도 있는 사람도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가산이 됩니다.
이때 연간 임대 수입이 6백만원 이상인지는
지분율 만큼의 소득으로 판단하므로,
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에 각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이라면
각각의 소유 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2명이 합의하여
그 중 1명에게 주택의 임대수입이 귀속되도록
정했을 경우에는 그 1명의 소유로 봅니다.
③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택 수에도 포함되고
동시에 최초의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됩니다.
④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주택이 각각의 주택수로 가산된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서
부부 중 1명이 소유한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부부 중에서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하고,
동일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때에는
부부가 합의하여 1명을 정해서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가산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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