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해야할 것들 중에 과세유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과세대상 사업이라면 간이, 일반, 면세 사업자로 과세유형이 구분이 됩니다. 면세 업종이 아닐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정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정한 과세유형은 매년의 실적과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변경에 따라서 과세유형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스스로 중간에 일반과세자로 바꾸길 원한다면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됩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됩니다.
1.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1년간 공급대가(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1년의 과세기간 동안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 납부가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이때 과세기간 도중에 신규로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예를 들어 3월 5일에 개업을 한 경우에는 개업일로부터 12월 31일 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여야 합니다.
⑴ 4,8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 안 되는 경우
①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은 4,8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단, 제조업인 경우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은 간이가 가능합니다. 도매업은 소매업을 겸업하는 도소매업 전체를 포함합니다.
② 전문직사업자도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건축사,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등이 해당됩니다.
③ 대표자가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 등록한 사업장도 일반과세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그 공동사업 구성원이 같은 경우는 제외하므로 간이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도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어도 간이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④ 위에 언급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도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는 종목, 지역, 과세유흥장소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4,800만원 미만이어도 일반과세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① 매출액 차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고,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라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전환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라도 매출액이 낮아지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 사업장만을 가진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새로 개업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간이 과세 사업장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② 매출세액 차이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공급대가(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 로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 금액이 매출세액이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 됩니다.
③ 세금계산서 발급 차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간에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이나 용역을 제공받았을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④ 매입세액 공제 차이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되고,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됩니다.
⑤ 의제매입세액 공제 차이
간이과세자는 음식점과 제조업일 경우에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일반과세자는 모든 업종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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