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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구분하는 방법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매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내가 얻은 소득이 근로소득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를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소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서 지급 받는 봉급∙상여∙수당 등의 모든 대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은 ①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말하고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해서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의해서 상여로 처분된 급여(인정상여) ④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⑤ 임원의 퇴직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 ⑥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 2023. 2. 7.
1+1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방법 1개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에 의해서 1+1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같은 날에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시》 ㄱ씨가 2018년 2월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 2022년 3월에 A주택에 대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기로 하면서 조합이 설립됩니다. ↓ 2022년 6월에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서 2개의(1+1)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2022년 7월에 그 2개의(1+1) 조합원입주권을 같은 날에 양도합니다. Q. 위의 예시와 같은 경우에 2개의 입주권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모두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A.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에서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2023. 1. 16.
재개발 기간 동안 취득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방법 내가 소유하여 거주하는 주택이 재개발사업 구역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때에는 재개발 기간 동안 그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그때 그 대체되는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이 끝나고 새로운 주택이 완공되었을때 그 사이에 취득한 대체 주택을 양도하게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ㄱ씨는 본인이 2014년 5월에 취득하여 소유한 A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에 A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시행인가가 납니다. 2020년 1월에 대체 주택인 B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게 됩니다. 2024년 5월에 AA주택*이 완공됩니다. 2024년 6월에 B주택을 양도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완공된 A주택을 AA주택이라 칭하겠습니다... 2023. 1. 14.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과 다른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021년 6월 1일 이후 부터 주택의 분양권은 상가의 분양권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과 상가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주택과 오피스텔분양권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때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1.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은 주택분양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그 주택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2년 이상 동안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게 되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동안 소유했다면 50%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 동안 소유했다면 40%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 2023. 1. 13.
분양권을 취득하고 원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받는 방법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원래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ㄱ씨가 A주택을 2018년 10월에 취득합니다. 그리고 ㄱ씨는 B분양권을 2021년 2월에 취득합니다. 이후 2024년 1월에 A주택을 양도하게 됩니다. Q. 이런 경우에 A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을까요? A.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종전의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B분양권을 취득하였고 B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분양권을 취득하고.. 2023. 1. 12.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받는 방법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이미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할 때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ㄱ씨가 2017년 8월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기 위해서 2021년 6월에 B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최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승계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ㄱ씨는 2023년 12월에 A주택을 양도하게 됩니다. Q. 이런 경우에 B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A.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ㄱ씨는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고,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 2023. 1. 11.
조합원입주권 양도할 때 비과세받는 방법 조합원입주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8조9항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물론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 2023. 1. 10.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서류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1.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 필요한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99조의3에 따라서 신축주택 취득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면신청을 할 때는 조특법에서 말하는 조건에 따라서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입증서류, 계약금을 납부받을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기타주택의 경우에는 취득할 때의 매매계약서,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23. 1. 9.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필요한 서류 미분양주택, 지방미분양주택 등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때 감면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할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1.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신청시 필요한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라서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신고서 다운로드↓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 2023. 1. 6.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장기임대주택, 신축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1.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필요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세액감면신청서⌟ 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 2023. 1. 5.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농지대토 감면, 수용, 대토 보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에 의한 매매거래뿐만 아니라 수용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과 다른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일정한 부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1. 자경농지감면 또는 농지대토감면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70조에 따라서 자경농지감면이나 농지대토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리고 농지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조합원증, 농기구 구매 영수증 등을 함께 첨부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 2023. 1. 4.
증여받은 재산의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가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증여받은 재산이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죠? 현금이면 간단한데 그렇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는 그 가격을 어떻게 정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참 애매합니다. 이럴때 증여재산의 가격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의 종류, 규모 그리고 거래상황 등을 감안해서 정해진 방법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라서 평가하여 가액을 정하고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1. 증여재산의 시가란? 증여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일 전 6개월과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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